법령 보험업법 제1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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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보험업법 제10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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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충정 2 서석 2 정언 2 에이스 1 서현 1 상상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1 길상 1 서린 1 로컴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갑수 2 임용수 2 이병선 2 오수원 1 김상훈 1 김우진 1 권영훈 1 김연태 1 김무식 1 곽상기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고등법원(창원) 2019. 8. 29. 선고 2019나11404 판결
  [보험계약 존재확인의 소][미간행]
   보험계약존재확인의소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015년

2. 대법원 2015. 10. 15. 선고 2014다204178 판결
  [보험금][공2015하,1660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2다22242 판결
  [보험금][공2014하,2225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

4. 광주지방법원 2014. 1. 29. 선고 2013나51564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8. 22. 선고 2012다91590 판결
  [보험금]부제목[공2013하,1691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6. 대법원 2013. 6. 13. 선고 2010다34159 판결
  [손해배상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

7. 대법원 2013. 5. 9. 선고 2011다6164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2012년

8. 광주고등법원 2012. 9. 19. 선고 2011나6488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9. 대법원 2012. 4. 26. 선고 2010다10689,10696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

10. 서울고등법원 2012. 2. 1. 선고 2011나2756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보험업법 시행령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11. 25. 선고 2010다39192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08년

13. 대법원 2008. 8. 21. 선고 2007다76696 판결
  [보험금][공2008하,1284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2007년

14. 서울고등법원 2007. 9. 21. 선고 2006나74497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15. 대법원 2007. 9. 6. 선고 2007다30263 판결
  [보험금][공2007.10.1.(283),1537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 우체국 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
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. 4. 6. 선고 2006나1338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보험업법 상법

2006년

17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4535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7.1.1.(265),7]
   손해배상
   민법 보험업법

18. 대법원 2006. 6. 29. 선고 2005다11602,11619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·보험금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보험업법 상법

19. 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3다60259 판결
  [보험금][공2006.6.1.(251),883]
   보험금
   민법 보험업법 상법